[동영상]영암군도 오염피해 우려 ‘항만청에 반대의견‘ 밝혀져
허가과정 해명 불구 의혹은 여전...목포환경연,설치 반대
2009-04-04 정거배 기자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목포 앞바다에 공해배출산업인 선박수리작업을 하도록 허가 해 준 것과 관련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와 영암군 등 관계기관에서는 오염을 우려해 공문을 통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인 영암군은 작년 7월 22일자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선박수리작업용 해상구조물(플로팅 도크) 설치로 의장작업 시 발생되는 페인트,쇳가루, 등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오염과 비산먼지,분진,소음 발생이 예상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영암군은 특히 ‘대불부두와 용당부두 등 주변 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대불산단 및 유통단지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 할 뿐 아니라 업체 피해와 민원발생이 빈발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군은 당시 공문을 통해 플로팅 도크설치로 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할 것을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요구했다.
해당 자치단체가 이처럼 선박수리작업으로 인한 주변지역 오염피해를 우려하면서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허가해 준 사실을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국토해양부도 작년 8월1일자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플로팅 도크 설치로 주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간조시에만 공사시행,오탁방지막 설치,각종 유해물질 및 중금속 등 해상유입 방지 등 해양 오염방지대책을 수립·시행 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또 플로팅 도크 설치로 주변을 운항하는 각종 소형선박 등과의 충돌방지 등 해상교통안전대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남해수산연구소도 작년 7월 17일자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보낸 공문에서 ‘해상구조물 설치전 갯벌을 포함한 주변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결과에 따라 설치 할 때 해양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한 뒤 허가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었다.
이처럼 주무기관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유관기관의 의견을 취합한 것은 공유수면관리법 에 명시한 점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
이에 대해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1일 본지 보도와 관련 보내 온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선박수리시설 난립과 분쟁소지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 향후 항만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대불부두 측면에 (플로팅도크 단지)집단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용역 등 검토작업과 유관기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했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한 것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업체)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 부속시설 설치는 불가피하 것이며 공공기관으로서 권장 할 기업지원이라고 해명했다.
한 업체가 컨테이너와 조립식 건물 등 불법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선박수리과정에서 나오는 페인트와 쇳가루,중금속 폐기물 저감방안은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 우려할 만한 영향을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블라스팅 작업(연마작업)을 할 때 모래사용은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대불부두 인근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85-5 해역에 선박수리작업을 위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은 3개 업체 가운데 한 업체는 이미 플로팅도크 2척을 설치한 상태다.
나머지 2개 업체도 조만간 플로팅 도크를 설치 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들 업체는 본격 수리작업 시작에 앞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남아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선 사업계획서를 포함해 공사설명서,공사감리계약서,실시설계도서,예정공정표,점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돼 있다.
한편 목포환경운동연합은 목포 앞바다 선박수리작업단지가 들어선 것과 관련 지난 2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조사작업 등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사태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