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생계주거급여비 황령한 7급 공무원 구속 기소
2,545회에 결처 11억여원 챙겨
2009-03-17 박광해 기자
구속 기소됐다
해남경찰은 해남군 해남읍사무소 생계급여비 담당 7급 공무원인
장 모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강제집행면탈협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1년 4월 해남읍사무소로 발령 받아
생계급여비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세입,세출
계좌로 입금시켜 이를 현금 출금하거나 아들과 오빠 등 친/인척명의
계좌와 수급자 중 친한 사람에게 통장을 양도 받는 등 차명계좌로
2천545회에 걸쳐 11억여원을 계좌이체해 사용한 혐의다
장씨의 이같은 범행은 2002년 6월경 생계급여비 지급대상자 박 모씨의
계좌이상으로 생계급여비가 입금되지 않자,본인이 전 근무지에서 갖고
있던 세입.세출 계좌를 이용,생계수급비를 받아 출금 직접 전해 줬던
것을 기화로 생계수급자와 계좌번호가 달라도 입금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자 본인이 타고 다니던 고급오토바이와
장씨의 차량을 급히 매각한 대금 3,400만원을 은익한 혐의 등으로 장씨의
남편김 모씨를 장물취득과 강제집행면탈죄로 입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감사원의 수사요청으로 장씨를 구속하고 남편 김씨를
입건 조사하는 한편 이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과 사용계좌를 분석해
횡령금액을 계속 추적하고,이를 토대로 횡령사실 묵인과 방조한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