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 성폭력 의혹 제기한 여성단체 회원들 무혐의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건,지방의회 공직윤리에 경종 울려
2009-01-20 인터넷전남뉴스
광주지방검찰청은 최근 현직 광주시의원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당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단체 회원 4명에게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와관련 성폭력의혹 광주시의원 사퇴 및 성평등 의회 만들기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안진.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사법적 처리와 별개로 공인이 지녀야 할 윤리의식에 대한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며 “지방의회,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지역사회 전체에 의미 있는 경험으로 기억될 만 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의회에서 더 이상 성추문과 비리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공직 윤리를 강화하는 사회적 학습의 경험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법정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형사소송의 한고비를 넘겼을 뿐이다. 오는 2월26일로 예정된 민사소송 1차 심리를 시작으로 법정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김모 의원은 지난해 8월“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여성단체 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모 의원이 청구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액은 무려 1억2천만원이나 된다.
시민대책위은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일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일”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자중하고 터무니없는 손배소송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7월14일 하반기 원 구성과정에서 성폭력 의혹으로 사퇴압력을 받고 있던 문제의 의원을 교육사회위원장으로 선출한 것. 상임위원회 위원배정을 둘러싸고는 의원들 간에 화끈하게 주먹다짐을 벌이는 추태를 연출하기도 했다.
시민대책위는 7월21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게 광주시의회 성폭력 의혹 문제와 비리문제 등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모 의원은 이에 아랑곳 않고 7월23일 여성단체 회원 4명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8월7일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간 큰 선택을 하게 된다.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진 것은 당연지사. 지역사회의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25일 두 명의 김모 의원을 제명조치 했다.
시의회는 7월28일과 29일 마지못해 임시회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하지만 표결 결과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구속된 김남일 의원은 제명됐지만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의원은 기사회생했다.
표결에서 찬성 8표,반대 5표,기권 4표로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