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짝퉁 대운하”…“친환경적 하천 정비”
정부·전남의 영산강 사업, 뭘 담고 있나
2009-01-04 시민의소리 강성관기자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모두 운하를 염두해 둔 사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영산강과 낙동강에서 ‘축포’가 터졌지만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국토해양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이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영산강 프로젝트’의 사업 내용이 대운하와 차이가 있지만 이 역시 “사실 사실상 운하”라는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총사업비 1조6000억원을 투입된다. 2011년까지 하천연장 138㎞, 하도정비 1590만㎥, 환경정비 120.3㎞ 등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다. 정부는 하도 정비, 제방보강(자전거 도로), 댐 및 홍수 조절지, 자연형 보, 농업용 저수지, 천변 저류지 등을 신설한다는 계획한다.
영산강 나주지구(나주시 죽림동∼운곡동 일원) 역시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64억원을 들여 제방보강(3.2㎞), 호안보호공(6.7㎞), 자전거도로(6.7㎞), 산책로(21.0㎞), 수변공원 4개소, 생태습지 3개소, 초지원 3개소 등을 조성한다. 정부와 전남도는 수상레저 시설, 자전거길,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나주 영산강 문화축제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영산강 살리기’ 하천정비…‘영산강 프로젝트’ 뱃길에 중점
전남도의 ‘영산강 프로젝트’는 규모가 더 크고 정비 사업에서 더 나아가 뱃길을 복원하는 것으로 사업 성격에서 차이가 난다.
영산강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8조5550억원을 투입해 하도준설 및 천변저류지 등 치수 대책, 수질개선, 영산강 강변도로와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개발 등 기반시설, 관광 및 민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영산강 하구둑∼광주 광신대교에 이르는 구간(83.59㎞)을 폭 60∼70m, 수심 6m 깊이로 준설해 뱃길을 복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구언의 240m 배수갑문 8개를 480m로 확장하고 2500t급 컨테이너선이 드나들 수 있게 통선문도 60m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암호·금호호 수로확장, 하도준설, 강변도로 설치, 천변 저류지 조성, 수질개선 사업 등 모두 35개 사업을 담고 있다. 친환경적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뱃길을 복원해 관광 사업과 연계해 영산강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이다.
그 의중이 명확하지 않지만 정부는 하천 정비에 무게를 두고있는 모양새인 반면 전남도는 배수갑문과 통선 등 확장과 하도준설, 뱃길 복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가 지난해 뱃길 복원에 필요한 영산호 배수갑문, 통선문, 영암호 연락수로 등을 확장하기 위한 국고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 예산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올 5월 어떤 마스터플랜을 내 놓을지 미지수인 가운데, 전남도는 4대강 정비사업 착공이 영산강 프로젝트의 출발이라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은 물론 전남도의 영산강 프로젝트 역시 “사실상 대운하”라고 비판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남도의 바람처럼 사업이 진행될지 관심이다.
하천 준설, 수질 개선에 도움될까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은 착공식 당일 성명을 통해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영산강뱃길복원 주장은 한반도운하를 추진하려는 정권에 영산강을 팔아먹는 것과 다름없다”며 “박 지사는 뱃길복원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준영 지사는 “수질개선과 치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물류를 염두해 둔 대운하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는 “뱃길복원 사업은 운하와는 다르게 황톳배가 드나드는 것이어서 갑문이 필요없고, 대규모 물류 하역장 역시 계획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수질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은 필요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과 뱃길복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생태계 파괴와 같은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고 결국 운하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해 바닥 준설보다는 해수 유통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수질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에 이론이 없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방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