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조8천억 상반기에 조기 집행
국비확보되면 우선 발주,수의계약 한시적 확대
2008-12-16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는 지난 15일 박재영 행정부지사 주재로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년 상반기 집중적인 재정투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남도는 내년 상반기중 예산액 4조6천억원의 90%를 발주해 이 중 2조8천억원(60%)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시군에서도 내년 상반기 자금 60% 집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선금지급 하한률을 인상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분야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종 집행절차도 단축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을 12월에 배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도비 보조금인 경우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2009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개산계약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의계약 대상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기존에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확보해야 발주가 가능했으나 국비가 확보된 경우 우선 발주하도록 하고 향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계약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각종 사업비가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금 지급 하한률을 10% 인상하고 시공업체 공사대금담보 채무보증 등 업계의 자금난 해소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등에게 파급효과가 큰 경상적 사업과 자치단체의 연간 사무용품 구입비,자산취득비 등을 1/4분기 중 모두 집행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대신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해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