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8개 시ㆍ도지사, 자치분권ㆍ균형발전 협력
22일 광주서 협력회의 갖고 공동정책 과제 10건 협의
2019-01-22 정거배 기자
영·호남 화합과 교류협력을 통해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남, 부산, 광주, 대구, 울산, 전북,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한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 공동정책 과제 8건,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 과제 2건을 발굴해 논의했다.
또한 오는 7월 광주에서 개최되는‘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등 영·호남 주요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번 협력회의 안건으로 해외관광 수요를 국내로 유도할 수 있는 매력적 관광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등을 내용으로 하는‘영·호남 관광교류 활성화 협력’을 공동정책 과제로 제출했다.
또 영·호남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한‘부산~목포 광역철도망 구축’등 6개 사업을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로 제출했다.
또 10월 17일부터 11일간 개최되는‘2019 국제농업박람회’성공 개최와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여수 유치 협조, 광주·전남 관광할인카드인 ‘남도패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구매를 요청했다.
8개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는 공동정책 과제 7건, 지역균형발전 과제 2건 등 총 9건으로,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강화
- 수도권 공장총량제 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건의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공동대응
- 균특회계 중심보다는 국고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이양하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건의(지방소비세 6%p 인상 관련 법령 개정 등)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건의
- 인구 고령화의 진전으로 장기요양문제가 사회적․국가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건의
▲ 노인일자리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 확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의 국비매칭 비율 상향 건의
▲ 영·호남 관광교류 활성화 협력
- 급증하고 있는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유도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공동 개발, 공동 마케팅 등 영·호남 관광교류 활성화 도모
▲ 동서 광역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 수소경제 사회에 대비한 광역 수소인프라 구축과 보급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보급 확대, 친환경 수소선박과 자동차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협력
-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중 하나이며, 2019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스포츠 대회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
▲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연장 및 지원 확대
-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 및 지원확대를 통해 영․호남 조선 및 자동차․기계산업 등 지역산업이 회복 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지역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지방비 부담 면제 등을 위해 노력
▲ 영·호남 광역 철도망 구축 건의(6건)
- 경전선 광주송정~순천간 고속전철화, 부산~목포 광역고속철도망,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익산~여수(전라선) 고속철도, 부산 노포~울산 신복R(동남권 광역철도),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 영·호남 광역 도로망 구축 건의(4건)
- 전주~대구 고속도로, 남해안 해안관광도로(국도 77호), 동서통합대교(남도2대교), 여수~남해 동서해저터널
안건 심의·의결 후 시․도지사들은 “수도권 일변도의 국가개발정책에 따라 지역 불균형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기 위해 영·호남이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축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협력회의에서 논의된 공동정책 과제 및 지역균형발전 과제는 공동성명서로 채택돼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의 원년이 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로 영·호남이 밀리고 소외받았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해 균형위에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균형위에서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전남도는 영·호남이 함께 한반도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축으로 자리잡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사업은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 환황해권 관광휴양거점 육성이다.
올해 22년째를 맞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력체계 유지 등 상생발전을 위해, 전 허경만 전남도지사의 제안으로 지난 1998년 구성됐다.
영·호남 친선교류, (재)동서교류협력재단을 통해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