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관련 시민공청회
이미 예견된 문제...'잘못된 정책 구상권 청구하자'
2018-12-23 정거배 기자
목포시의회가 주최한 시민공청회가 시민들의 관심 가운데 열렸다.
지난 21일 목포시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목포시가 추진 중인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각계 대표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목포대학교 김병록 교수, 세한대학교 정기영 교수, 목포문화연대 정태관 공동대표, 목포환경운동연합 최송춘 공동대표, 목포경실련 송영종 공동대표를 비롯해 목포시관계자와 목포시의회 각 상임위원장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목포시관계자의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 경과보고 뒤 이어진 토론회에서 목포경실련 송영종 공동대표는 ▲지방채 발행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꼴이며, 분양률 저조와 지방재정악화는 산단조성시 이미 예견된 문제이며, 정책실명제, 정책실패에 대한 지자체장에게로의 구상권 청구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한대 정기영교수는 ▲과거를 되새기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부채를 갚기 위한 구체적인 재무실행계획서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와 발맞춰 향후 대양산단 분양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집행부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목포환경연 최송춘 공동대표는 ▲목포시의 강력한 의지와 시재정악화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부채상환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포문화연대 정태관 공동대표는 ▲목포시 재정건전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목포시가 우선적으로 재정긴축정책을 동시에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