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대양산단 채무, '빚으로 빚갚기'에 반대입장
재정위기 우려, 공청회 열어 시민 의견 물어야
2018-11-18 정거배 기자
목포시의회가 집행부가 대양산단 보증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방침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1300억 지방채 발행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격"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시민공청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1300억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목포시가 얻는 이자감소액 약19억은 지방채 발행이 향후 목포시에 끼칠 것으로 예견되는 부정적 영향을 덮을 만큼의 실익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목포시의회는 ▲지방채 발행이후 예산대비 부채비율 전국1위의 지자체가 된다는 점 ▲목포시 대외신용도 하락 ▲전국체전, 목포시 도시계획 등 주요사업 추진 차질 가능성 ▲목포시 재정위기 우려 등을 지적했다.
시의회 김휴환 의장은 "지방채 발행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격이라는 시의원들의 의견이 다수이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지방채 발행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들께 목포시의 재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그 의견을 묻는 과정은 꼭 거쳐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목포시는 대양산단 관련 채무 1,890억원에 대한 내년 4월 상환만기일을 앞두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채권단과 협의해 상환만기일을 연장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었다.
대양산단(주)는 지난 2012년 3월 목포시가 미분양 용지 매입을 확약하는 보증채무를 골자로 한국투자증권과 금융약정서를 체결하고 2,909억원(금리 연 5.5%)을 대출했었다.
그 뒤 채무보증자인 시는 2016년 4월 한국투자증권과 대출금 잔액 2,720억원의 금리를 2.1% 인하된 3.4%로 조정하고, 상환만기일을 2019년 4월 2일로 일괄 연장했었다.
이후 시는 금리 조정 후 발생한 연 이자 64억여원과 원금 830억원(2016년 260억, 2017년 350억, 2018년 220억원)을 상환해 2018년 11월 현재 대출금 잔액은 1,890억원이다.
시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채 1,300억원 발행을 신청했고, 지난 11월 1일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시는 전남도 지역개발기금 500억원과 시금고 800억원 등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산단 분양대금, 당해 순세계 잉여금의 20%, 행정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매년 상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금리는 현재 3.4%보다 훨씬 낮은 2%의 저금리로 발행하면 연간 19억여원의 이자를 절감할 것이라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대출금 잔액 1,890억원 중 지방채 발행액 1,300억원을 제외한 부족분 590억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재협의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회가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