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대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공청회 질의
장관들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큰 문제”
2018-11-15 박광해 기자
박 전 대표는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을 보면 헌재사무처, 즉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것처럼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에 의하면 사무처장도 대법관이 아니라며 “이렇게 되면 선출직, 즉 국회가 임명직 사법부의 내부를 들여다 보기가 더욱 어려워서 국민을 대신해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사법농단, 재판 거래 사건과 관련해 최근 우려 스러운 일이 있다며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SNS로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어떠한 정권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르면 대법관이 자료 작성해 청와대 싸들고 들어가고,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하급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러한 일에 장관들까지 관여 됐다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