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수의계약 규정악용ㆍ편법설계변경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소우이도 방파제 공사,특정업체와 관계공무원 유착ㆍ특혜 논란
2008-11-05 정거배 기자
신안군이 소우이도 방파제 공사를 편법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올리고 관련 법조항을 악용,지금까지 수십억원에 한 업체와 수의계약 해 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와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신안군이 그동안 발주한 다른 공사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공사비 증액과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군 발주공사 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신안군 안팎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신안군은 지난 2006년 7월 14일 전자입찰 방식으로 도초 소우이도 방파제 시설공사를 보성의 A업체에 3억9천만원에 계약했다.
이 시점은 그해 5ㆍ31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고길호 군수가 취임일 직전 선거법 위반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선무효처리 돼 군수자리가 비어있었다.
그런데 시공사인 A업체는 이듬해인 지난해 2월 2일자로 공사포기 각서를 제출하자 보증업체인 목포의 B건설이 공사를 맡게 된다. B건설은 10여년 동안 신안군이 발주한 공사를 제법 많이 수주해 온 업체로 알려져 있다.
B건설이 문제의 방파제 공사를 맡은 시기는 지금의 박우량 군수가 2006년 10월 군수재선거로 취임한 이후다.
B건설은 공사 승계 바로 며칠 뒤인 지난해 2월 9일자로 곧바로 설계변경 방법으로 2억5천만원을 수의계약한 데 이어 5개월 뒤인 7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8억5천만원을 신안군과 수의계약했다.
이어 올 7월에도 3차 설계변경을 통해 8억천만원을 수의계약함으로써 3억9천만원으로 공사를 시작한 B건설은 현재까지 총 23억원의 계약을 했다.
방파제 일부 구간을 준공 해놓고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받은 뒤 다시 편법 수의계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안 도초면 소우이도방파제 공사는 국비(80%)와 전남도비(20%)가 지원되고 오는 2015년까지 총 26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동안 방식대로 한다면 B건설은 총 공사비 260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시공하게 돼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은 수의계약 이유에 대해 ‘시공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규정한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4호 가목에 나온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공사비를 배정하고 있는 전남도 관계자는 “반드시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다”며 “시공업체 선정이나 공사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설계변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관련 규정에는 사업물량 증감이나 재료변경 또는 구조를 변경해야 할 경우를 포함해 구체적인 사례를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소우이도 방파제 공사는 공사비를 올리기 위해 설계변경을 해 왔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신안군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지난 10월 18일 소우이도방파제 시설공사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랐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어떤 언론사에서도 보도하지 않은 이유도 궁금증을 더해 주고 있다.
글 내용 중에는 신안군 직원 3명에게 그 댓가로 법인카드까지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했으나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