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 어두운 과거사 스스로 책임 묻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임하는 태도 되어야

검찰총장,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18-11-09 박광해 기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9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찰이 유죄를 내린 299명이 직권 재심을 신청해서 172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소위 검찰이 공안 사건으로 중앙정보부 앞잡이를 하고, 수십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 사과를 먼저 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책임을 지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검찰과 경찰의 균형, 국민 인권을 위해서 일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과 기소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수사를 하는 것을 공약했고, 정부는 수사권 조정은 발표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오늘 총장의 답변을 보면 일부 동의, 일부 무동의로 사실상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법무부장관이 정부의 합의안을 곧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검찰의 이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동의를 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장관들 간의 합의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방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제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법안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데 총장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발언은 결국, 수사권 조정의 시작부터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며 저는 지금과 같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사이에 헷갈리는 의견을 노출하면 국민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등 사전에 조정해서 최소한 이 자리에서는 서로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