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당 득표율로 국회의석 배분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
선거권ㆍ피선거권 연령 인하, 청소년 참정권 확대도
2018-11-05 정거배 기자
정의당 전남도당은 5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적폐청산과 정치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가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의 깊이만 더해가는 이유가 바로 승자독식이라는 현재의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국회안에 갇힌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버렸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민 정서와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의 발단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고 정치개혁을 이끌 최선의 방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뛰어넘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개혁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