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 꽃뱀사건 명예회복 2라운드
진상규명 요구했던 여성단체 회원 민·형사 소송 진행
2008-11-02 인터넷전남뉴스
광주시의회 김월출 의원은 최근, 자신의 성폭행 의혹과 연류 됐던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근거로,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던 여성단체 회원 4명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시위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들 여성단체 회원들은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 주장은 자신을 강제추행․강간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체포되어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그간의 의혹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했고, 특히 성폭력 의혹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광주전남 52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성폭력 광주시의원 사퇴 및 성평등의회 만들기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30일 “성폭력의혹 광주시의원 사퇴 운동은 사회에 만연한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익활동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성폭력의혹을 벗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김월출 의원의 도덕성문제는 남아 있다”며 △선거를 도와준 것이 고마워 천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한 것과 △공소시효가 만료된 시점에 딱 맞추어 여성단체 활동가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김월출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것이 두려워 강제추행, 강간에 대해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 원인 제공자에 대해 무고죄 등의 법적 조처가 뒤따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김월출 의원의 사퇴 촉구 및 광주시의회의 자질 향상 촉구 활동은 여성단체로서 당연히 해야 할 활동이었으며 공익을 위한 것이니만큼 우리는 당당하게 법정에 설 것이다”고 말해 향후 전개될 2차 공방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