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초토화 수도권 규제 철폐 성명

지역균형발전협의체,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2008-10-30 인터넷전남뉴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이낙연 국회의원)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수도권 규제 철폐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날 오후 긴급 성명을 내고 “수도권규제 합리적 개선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 철폐”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수도권 일부자치단체장의 지역 이기주의적인 주장과 이에 동조하는 정부 당국자와 정치권이 지방정책이라고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해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등 모두가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주도면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해 1천만인 서명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이전을 전면 허용하고 과밀 억제권역까지 공장 증설을 허용하면서 심지어 수도권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자연보전권역까지 관광지 조성 입지규제를 무제한 허용키로 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수도권 규제도 없고 지방도 없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