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완화 확정,기업 지방유치 무산 우려
지역경제 타격 비수도권 자치단체 대응책 마련키로
2008-10-30 인터넷전남뉴스
반면에 전남도를 비롯한 지방에서는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는 산업단지가 아닐 경우 공장신설은 규제되지만 증설이 크게 완화된다.
또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의 연면적이 20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높아져 사실상 총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 자연보전권역에도 관광지조성사업의 규모 제한이 풀리고 대형건축물과 일부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다.
정부가 확정한 이 방안은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창출과 경제회복을 유도하고 경직적인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해 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 지방에서는 이전을 약속했던 수도권 기업들의 유치계획이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의 방안이 수도권의 규제만 풀어주고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남도 정인화 정책기획관은 "규모와 업종 제한 없이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을 허용하면 어느 기업이 지방으로 오려고 하겠느냐?"며 "지방에는 아직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첨단업종들이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전남으로 이전을 약속한 기업이 예년에는 1-2곳에 그쳤지만 올해는 6곳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이번 정부 발표로 이들 기업 중 투자약속을 철회하는 곳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에 대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도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