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택시운전사 보고도 극히 일부 아직도 5.18은 북한 간첩 폭도 소행으로 믿어
518 왜곡 및 명예훼손하는 전두환, 광주 역사 법정에 세우는 것이 촛불혁명
2018-10-24 박광해 기자
박 전 대표는 영화 <택시운전사>를 본 국민 대부분은 5.18에 대한 전두환 신군부 만행에 울분을 터뜨리지만 극히 일부는 아직도 5.18이 북한에서 보낸 700~800명의 간첩, 폭도들에 의한 소행이라고 믿는다며 더 이상 5.18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두환을 반드시 광주 역사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이 사건은 2015년 이윤행 군수가 당시 군 의원 시절 지역신문사 창간에 도움울 준 기부 행위 위반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 군수는 2015년 기소가 됐지만 그 이후 아무런 진행이 없었는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해 6,7건의 다른 혐의를 추가해 기소해서 결국 다른 모든 혐의들은 무혐의 처분이 나고 오직 이 건만 유죄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 군수는 2015년에는 자신이 전혀 군수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 180일 전후 기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볼 때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법리해석을 잘 해서 억울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모래시계 조폭으로 알려진 여운환 씨의 재심 신청을 광주고법에서 1년을 끌다가 최근 기각했다며 제가 대북송금특검으로 서울 구치소에 여운환 씨와 함께 복역을 했는데, 여 씨는 당시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했고 여씨가 대법원 상고를 했다고 하니 대법원 종합감사에서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전지법 판사들의 법원 직원에 대한 막말과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대전 고법원장께서 유념해 잘 처리해 주시라고 주문했고, 아울러 특허법원장에게도 특허법원이 국가경제의 운명을 살린다는 각오로 잘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