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내년 국민투표에 부칠 가능성
정부,2010년 지방선거 개편된 행정구역으로 실시 방침
2008-10-05 인터넷전남뉴스
따라서 2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가에서는 이같은 행정구역 개편 추진상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문제와 관련해 내년 중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
정부가 행정구역개편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까지 실시하기로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투표 절차 없이 추진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수의 국민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선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것.
정부는 2010년 지방선거는 개편된 행정체제에 따라 치른다는 방침 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행정구역개편이 국민투표에 부칠 사안인지 논란 가능성은 있지만 여야 정치권이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는 대원칙에 합의한 만큼 국민투표를 실시하는데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야정치권에서는 전국을 인구 60만-70만명을 기준으로 40여개의 광역자치단체로 나누는 방안과 60개에서 70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