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 촉구
전남도 등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성명
2008-09-30 강성호 기자
협의체는 30일 공동성명을 통해“정부는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선지방발전,수수도권규제 합리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은 지난 9월 26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인 국민통합포럼 토론회에서 수도권규제와 관련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것은 풀어줘야겠다”며“10월 중 수도권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는 2천500만 비수도권 절망과 함께 새로운 분란을 일으키고 정책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정부는 지방정책을 발표하면서 초광역개발권에 수도권인접경지역을 포함시키고 엄청난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와 그린벨트 문제 등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규제 완화를 주도 면밀하게 짜여진 로드맵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