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들이 떨고 있다...사정 칼바람 예고
청와대, 지방권력 비리척결 방침...2년 앞 지방선거 앞두고 파장 예상
2008-09-07 정거배 기자
청와대가 수사기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 지방권력과 결탁한 토착세력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청와대가 이른바 지방권력에 대해 손을 보겠다고 나선 이유는 선진화와 경제살리기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이면에는 주민들로부터 각종 의혹을 받아온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에 대해 손을 봄으로써 국정 지지도를 회복하고, 이명박 정부가 구상한 각종 정책을 힘있게 밀어 붙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등 정국 주도권 장악이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이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있을 법한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과 경찰 등을 동원한 조사가 전국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각종 비리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사정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주 4일 오전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지역의 토착비리에 대한 척결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조만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역별로 토착비리 실태 파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돈봉투 사건을 비롯해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의 건설업자로부터 7천만원 수수 사건 등 끊이지 않고 있는 지방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2년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