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인구 70만명 기준 행정구역개편 공론화
무안반도 넘어 서남권 광역화 논의 활발해 질 듯
2008-08-31 정거배 기자
먼저 민주당은 지금의 16개 광역시ㆍ도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를 3분의 1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했다.
그러자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지방행정체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 제기했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31일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통합해 전국을 인구 70만명 전후의 70여개의 광역시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금의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 16개 광역시도를 없애고 인구 30만명 이하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하자는 민주당의 행정구역 개편 방안과 거의 비슷한다.
민주당은 또 행정구역 개편 법률안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어떤 식으로든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치권이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현재의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그리고 읍ㆍ면ㆍ동으로 돼 있는 중복된 행정체제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쪼개져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행정구역 광역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처럼 광역행정구역 개편추진은 우선 정치권에서 공론화 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여야가 전국을 70여개 광역자치단체로 개편 할 경우 적어도 지방선거 전인 오는 2010년 5월 이전에는 마무리해야 하는 등 촉박한 시일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정치권에서 공론화 될 경우 지난 90년부터 추진돼 온 목포ㆍ무안ㆍ신안 등 무안반도 통합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목포시와 무안,신안을 비롯해 영암,강진,해남,진도,완도군 등 서남권 8개시군을 합쳐야 겨우 인구 60만명 선이 된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무안반도 3개 시군 뿐 만 아니라 영암,해남 등 서남권 광역화 논의도 함께 공론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