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 항만,'지자체로 이양' 우려 목소리
항만개발 차질,목포항 경쟁력 악화 걱정...전남도는 입장 모호
2008-07-22 정거배 기자
정부는 2단계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부산, 인천, 평택당진,군산,광양,울산 등 주요 6개항을 제외한 전국 46곳 항만을 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목포에서는 전국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은 결국 항만개발이 더욱 차질을 빚게 돼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21일 정종득 목포시장과 김삼열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장 등 항만관련 기관장들은 긴급 회의를 갖고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목포항의 개발 침체를 초래 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목포지방 해양항만청 공무원노조(지부장 박승준)도 성명을 내고 낙후된 항만은 결국 침체되고 낙후될 수 밖에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성명에서 항만기능과 운영을 지자체로 이양하게 되면 열악한 지역예산 부담만 가중시켜 항만이용율 저하 등 악영향을 초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목포항의 경우 해마다 약 200억원이상의 재원투자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목포항 진입항로 준설에 210억원,준설투기장 조성에 300억원, 목포신항 안벽 추가건설에 약 2,500억원 등 목포항의 지속개발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는 지방해양항만청 모든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혼동을 주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7일 정부가 추진 중 9개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과 관련해 해양항만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유사업무 수행으로 인력·장비·예산이 중복투자 됨으로써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항만개발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 배후기능, 물류기능 등을 도시계획에 맞게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돼 도시발전과 항만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갑섭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은 “순수 집행적 기능인 업무는 지자체로 이양하고 국가에서는 항만개발 계획 수립과 큰 틀의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지방해양항만청은 전국에 11개 지방청 및 15개 해양사무소에 1천400여명의 인력과 연간 1조4천여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전남지역에는 목포, 여수 등 2개 지방청에 320여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