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지방해양항만청 지자체로 업무 이관해야'
인력·예산 중복…행정효율·항만 경쟁력 차원
2008-07-17 강성호 기자
전남도의 이같은 입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9개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과 관련한 입장표명으로,현재 해양항만청이 무역항과 연안항 개발,무역항 운영,해상교통 운송,선원·선박관리, 해양환경 등 순수 집행적 기능의 업무까지 국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
해양항만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업무 수행으로 인력·장비·예산이 중복투자 됨으로써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작은정부를 실현하고 효율적인 행정 및 지역민 편익 증대를 위해 지방해양항만청의 모든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만개발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 배후기능을 비롯해 물류기능 등을 도시계획에 맞게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돼 도시발전과 항만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실제 유럽의 로테르담,함부르크,LA,고베 등은 자자체에서,런던,뉴욕, 싱가폴, 시드니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도 항만공사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도시의 경우 국가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항만개발 계획 수립과 재정지원 업무만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국가 항만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도시계획과 연계된 항만개발을 함으로써 세계적인 항만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다.
또한 해상 여객·화물 운송업무 역시 내륙지의 버스, 택시, 화물차량 등록 등의 업무는 지자체에서 관리해오고 있으나 해상에서의 여객·화물운송 관리 등 모든 업무는 국가기관인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직접 관리해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해상교통 운영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이 업무도 지자체로 모두 이관할 경우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의 편익증진 위주로 개선,섬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지방해양항만청은 전국에 11개 지방청과 15개 해양사무소에 1천400여명의 인력과 연간 1조4천여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전남지역에는 목포,여수 등 2개 지방청에 320여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