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예산 씀씀이, 분식회계 논란 등 ‘안개 속’
시의회,‘공영개발 적자’주장...부지매입 등 결산과정 아리송
2008-07-14 정거배 기자
최근 목포시의회는 작년분 공영개발사업 결산심사과정에서 시가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상 62억원7천만원의 이익금이 생겼다는 발표에 대해 실제로는 28억5천만원의 적자를 냈다고 반박했다.
목포시와 시의회예결위에 따르면 옥암지구 택지매각 등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수익금 중 지난해에만 무려 369억2천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넘겨줬다.
시가 발표한 결산관련 자료에는 일반회계로 넘긴 369억2천만원 중에서 91억3천만원을 뺀 채 277억9천만원만 전출금으로 처리해서 지난해 공영개발 이익금이 62억7천만원이라는 것,
그런데 제외시킨 91억3천만원을 포함시키면 작년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은 결국 적자(28억5천만원)를 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잘못 처리된 일반회계 전출금 277억9천만원을 내년에 있을 2008년도 결산에서는 당초 전출금 369억2천만원으로 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한 신문에서 ‘목포시가 법에 금지된 분식회계로 결산장부를 조작했다’고 보도하자 목포시는 해명자료를 내는 등 적극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목포시 해명자료 곳곳에 의혹은 여전하다.
문제된 91억3천만원을 자산으로 등록해 결산했다고 발표한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은 “중앙공설시장 매입비 65억원과 세라믹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비 26억3천만원을 합친 액수”라고 해명했다.
이들 두곳은 목포시 소유 재산이 됐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했다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시 당국의 이같은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해 8월 6년 넘게 표류하다가 민간재건축사업이 수포로 돌아간 중앙공설시장 부지에 대해 환매대금 73억5천6백만원을 주고 소유권을 되찾아 왔다.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이 냈다고 밝힌 중앙공설시장 부지매입비 65억원과 비교하면 나머지 13억5천6백만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에 대해 시 도시개발사업단은 “지난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중앙공설시장 매입비로 전출한 액수는 65억원”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하지만 시가 공영개발사업 수익을 법에 금지된 분식회계 방법으로 결산했다는 시의회 지적을 서둘러 해명하기 위해 중앙공설시장 부지(65억)와 세라믹종합지원센터 부지(26억3천만원)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 해명대로 하더라도 중앙공설시장부지를 지난 2001년 8월 당시 (주)아시아개발(굿모닝시티)에 팔았던 매각대금 73억원도 다른 용도로 다 써 버리고 소유권을 되가져 올 당시인 지난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익금에서 충당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 두 곳 부지를 이른바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했다는 대목도 의문시 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006년 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한다며 광동상가를 12억원에 사들여 시 소유로 했다.
하지만 시 재산이 된 광동상가는 지난 2006년 결산서에 공기업특별회계 대차대조표상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에 2007년도 결산과정에서 중앙공설시장부지와 세라믹종합지원센터 부지는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으로 등록 처리해 62억7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낸 것처럼 한 것과는 대비된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사업단은 광동상가 매입비 12억원은 일반회계로 계상됐을 것이라는 막연한 답변만 했다.
한편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시가 지난 2006년 303억5천만원에 이어 지난해 369억2천만원 등 무리하게 일반회계로 변경해 공영개발사업이 최근 몇 년새 130억원의 누적적자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는 분식회계를 했는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에서 이를 지적하지 않는 등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