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원 중징계,정당공천제 무력화 관행 쇄기 의도
제명자 복당 논의 , 2010지방선거 공천경쟁 맞물려 논란 예고
2008-06-22 정거배 기자
통합민주당 윤리위원회는 지난주 4월 총선 당시 목포와 무안ㆍ신안선거구에서 무소속 박지원,김홍업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던 전ㆍ현직 지방의원 등 주요인사들에 대해 제명조치를 결정했다.
이처럼 해당행위에 대해 당헌당규대로 한 것은 앞으로 있을 각종 공직선거,오는 2010년 지방선거 등에서도 이같은 관례가 되풀이 될 경우 사실상 정당공천제가 무력화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자는 의도가 강하다.
아무리 적법하고 타당한 절차를 거쳐 공천자를 결정했더라도 공천 탈락에 반발해 탈당 출마하거나 아예 무소속으로 출마한 자금력 있는 후보들에게 당원들이 대거 몰리는 정당선거 실종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당의 공천자가 있음에도 당적을 가진 인사들이 무소속 후보를 돕는 것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사례임은 분명하다.
선거 때 당적에 관계없이 돈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몰리는 이른바 들쥐현상은 지난 4월 총선 때 목포와 무안ㆍ신안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통합민주당 윤리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에서 목포와 무안ㆍ신안지역이 지난 총선 때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해당행위로 징계받은 당원이 가장 많다”고 전했다.
그런데 제명 등 중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의 복당 여부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7월초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복당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통합민주당의 해당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쇼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통합민주당은 지난 5월말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 출마했던 신계륜 전 사무총장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호웅 전 의원을 개인비리가 아닌 당을 위해 희생된 사례라며 복당시켰다.
반대로 목포의 이상열 전 의원의 경우 경선에서 탈락, 탈당했다는 이유로 복당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상열 전 의원은 4월 목포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막판 민주당 공천자인 정영식 후보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당을 불허 한 것이다.
따라서 전당대회 이후 통합민주당 새지도부가 제명자들에 대한 복당을 논의 할 경우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공천경쟁과 맞물리면서 당 안팎에서 상당한 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