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특별법 제정 무산 17대 국회 자동폐기
J프로젝트 선도사업 공수표, 대회개최 불투명 우려
2008-04-30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에 따르면 29일 국회문화관광위원회가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었으나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처리되지 못했다.
따라서 전남도가 제이 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추진해 온 F1대회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F1 특별법 제정이 어려웠던 이유는 지난해부터 한나라당이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과 F1 특별법의 연계처리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F1특별법으로 인해 지원받게 될 국고액은 모두 1천200억여원에 불과하지만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의 지원 예산 규모는 1조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 자체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F1특별법 무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