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유용 피의자 등 102명 무더기 검거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허위 신청
2008-03-17 박광해 기자
교부받아 유용한 농기계 제작업체 대표와 농민 등 10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안에서 농기계 제작업을 하는
최 모씨<52>를 구속하고 최씨와 공모해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농민 96명과 사업완료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교부하게
한 공무원 5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
구속된 최씨는 농기계를 판매할 목적으로 마늘쪽분리기,선별기
구입자 배 모씨<62>의 자부담금 320만원을 전액을 지불한것 처럼
허위서류를 작성,보조금을 타도록 하는 등 모두96회에 걸쳐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유용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