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민중연대 '홈플러스 행정처리 과정 의혹' 제기
건축허가 신청시 대금납입자 문제 등
2006-01-26 시민의소리
목포민중연대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 홈플러스 목포진출과 관련, 목포시와 전남도의 이해할 수없는 행정 처리과정 등 여러 의혹과 부당성을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민중연대는 "목포지역의 수많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확보와 목포시민들의 교통환경권 확보 등을 호소하며 목포시의 건축허가 불허방침을 촉구해 오고 있다"면서 "투명하고 보편타당한 대시민 해명 없이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법적대응은 물론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천명했다.
민중연대는 '의혹과 부당함'의 근거로 △건축허가 신청자인 이 모씨가 단 한평의 땅 소유권도 없다는 점 △목포시에 접수된 건축허가신청 서류에 삼성테스코가 대금 납입자로 되어 있는 점 △교통영향평가서가 적법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지적하고, "목포시가 교통대란 등 목포시민의 편에서 공익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민중연대는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해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경남 창원시를 예로 들면서 목포시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창원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롯데마트의 할인점 허가 신청을 교통체증을 이유로 불허했다는 것.
한편 전남 화순군은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역 유통업체인 빅마트의 화순점 신청과 관련해 개발행위 불가 결정을 내렸다. 화순군의 경우도 터미널이 있는 삼천리에 대형 마트가 들어설 경우 교통혼잡이 예상돼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각 자치단체마다 재래시장 살리기 방안에 골똘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수 확보를 위한 대형 할인점 유치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