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일부 기관단체장 대주그룹 선처 취소" 요구
대주, 세금 520여억원 탈루혐의로 검찰 조사 중
2007-11-09 줌뉴스
지난 5일 광주경실련, 여성민우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 일부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탈세 수사에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기관장들이 부패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은 "조세 제도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지는 못할망정 지역 경제 파장을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것은 지역 기관장들이 공적 소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지역 교육감들과 종교계 지도자들까지 사기업의 탈세 혐의에 대해 선처를 호소한 것은 직분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이자 수사 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지역 기관장들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가 지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행위"라며 "광주지역시민단체들은 이번 건의문 채택에 대해 건의문을 철회하고 해당 기관장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또 "이번 건의문 채택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패에 대해 불감증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지역 기관장들이 진정으로 지역 경제 회생을 원한다면 부패 혐의를 감싸기보다 노력하는 기업이 성공하도록 하는 공정한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대주그룹 선처 호소문에 참여한 광주.전남 기관장은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강박원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종철 전라남도의회 의장, 안순일 광주광역시교육감, 김장환 전라남도교육감,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직무대행, 주영순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송영수 순천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염홍섭 광주전남경총회장, 장용주 광주평화방송 사장신부, 맹인환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장, 현지 원효사 주지다.
이들 기관장들은 "30여개에 이르는 대주그룹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5천여 임직원은 물론, 1500개의 협력업체와 아파트를 분양받은 1만세대가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며, 대주그룹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회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검찰에 전달했다.
한편 대주그룹은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부가세와 법인세 등 520억 규모의 세금 탈루 사실이 드러나 서울국세청이 3개월에 걸쳐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한 결과 불법사실이 드러나 지난 8월말께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