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제 등 폐기물 불법처리한 업자와 공무원 등 21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죄질 무거운 5명 구속영장 신청
2007-11-02 박광해 기자
21명이 경찰에 검거 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은 폐기물을 농지와 폐천부지에 매립해
농토를 오염시키고 폐기물처리업체에 돈을 준 박 모씨<46>등 3명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위탁업체 임직원 오 모씨<52>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폐기물 처리업체 자격이 없는 박씨에게 허가를 내준 해남군청 공무원
김 모씨<6급>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16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모씨는 퇴비제조업자 조 모씨와 공모해 반출회사인 B 제지
회사로부터 무기질이 99%이상 포함돼 부패되지 않은 소각제를 1톤당 2만6천원에서
3만5천원까지 처리비,운영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사무실,차량 등도 보유하지
않은 유령업체 M사를 설립했다는 것,
유령업체 M회사는 05년 11월3일부터 06년8월22일까지 해남군 산이면에 있는
조 모씨 소유퇴비공장 인근 농경지에 1만1천여톤의 소각재와 1만여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야적하거나 매립해 농지를 오염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씨는 소각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소각재 반출회사인 폐기물 위탁업체
임직원 오씨등에게 부정청탁을 대가로 2억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같은 방법으로 함평군 엄다면에 위치한 영산강 지류인 하천부지에
소각재 6,300여톤과 돈분 침출수 500여톤을 매립 이일대를 오염시킨 혐의다
해남군청 공무원 김 모씨는 회사가 사무실과 폐기물 운반차량을 갖추지 않았는
데도 폐기물 운송업과 중간처리 허가를 내주고 불법매립을 방치한 혐의<직무유기>로
입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 모씨 등이 야적 매립한 폐기물의 복구비용은 약 30억원,
임 모씨 등이 매립한 폐기물 복구비용은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공무원들의 방만한 업무행태에 일침을 가하고 목전의 금전적인
이익만을 생각하고 농도의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폐기물처리
업자들과 퇴비 제조업자 등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겄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