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률교육으로 행정의 질 높인다
주민소송 건수 늘고 배상액도 늘어
2007-07-17 박광해 기자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13일 열린 법률교육은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김승조 서기관이
행정절차법과 행정실무 전반에 관한 주요사례와 소송절차,소송대처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 했다
해남군은 군민에 대한 소송,심판제기 건수가 06년 16건, 07년 18건
등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배상액도 늘어 행정집행으로 인한
법적분쟁을 줄이기 위해 법률교육을 실시 했다는 것,
해남군은 앞으로 기존의 인 허가 민원담당 공무원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행정집행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