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간첩단조작 의혹 등 수십년 맺힌 한 풀어지나
진실화해위, 전남지역서 진실규명 잇따라
2007-07-12 시민의소리
진실화해위는 올해 들어 지난 4월 19일 나주 봉황 동박굴재 사건에 대해 첫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데 이어, 지난달 12일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달 26일에는 석달윤씨 등 소위 진도 간첩단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3일에는 11사단에 의한 함평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에 대해 잇따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뒤늦게나마 ‘부역자’, ‘좌익’, ‘고정간첩’이란 누명을 썼던 당시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벗어지게 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들 사건과 관련한 희생자 유족 및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차원의 총체적 사과와 이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진실규명으로 새롭게 밝혀진 ‘나주 동박굴재 사건’은 1951년 2월 26일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뒷산 속칭 동박굴재에서 나주경찰서 소속 특공대에 의해 나주시 봉황면 송현리와 철천리 주민 등 32명(여성 7명 포함)을 ‘빨갱이’로 몰아 총살한 사건이다.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은 1951년 1월 20일 나주시 세지면 동창교 일대에서 국군 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제5중대 군인들이 오봉리(동창마을), 벽산리(섬말마을) 주민 74명 이상, 최대 140여명을 불법적으로 집단 총살한 사건이다.
마을로 진입한 군인들은 당시 가가호호 수색해 주민 200여명을 동창교 아래 개천가로 집결시킨 후 3세에 불과한 어린아이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을 총살한 뒤 군경 가족을 제외한 청장년층 남자만을 가려 전원 총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석달윤 등 간첩 조작의혹 사건’은 1980년 8월 중앙정보부가 단지 북한에서 들었다는 한 남파간첩의 진술을 근거로 월북한 박모씨의 친족들을 불법적으로 강제구금한 뒤 고문을 통해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김정인씨는 1985년 사형이 집행되고 석달윤씨는 무기징역, 박공심씨와 장제영씨는 유죄판결 후 만기출소했다.
특히 당시 서울지법은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음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사형, 무기징역 등을 선고해 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기고 말았다.
‘함평 11사단 사건’은 육군 11시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들이 1950년 11월 20일경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전남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과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및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와 인근 지역에서 빨치산 협력 및 좌익활동자라는 이유로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당시 희생자는 모두 258명으로, 모두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가 93명으로 37.3%, 61세 이상이 11명으로 4.4%였다.
이 가운데 여성은 64명으로 희생자 중 25.7%로 나타났고, 희생자 중 일부는 사병들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후 총살되기도 했다. 특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호적 미등재자도 16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달 27일에는 여순사건 연루자들의 집단 희생 매장지로 추정되는 전남 구례 봉성산에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첫 대규모 유해발굴 작업이 시작되기도 했다.
광주전남 지역과 관련한 사건의 잇따른 진실규명 결정으로 다른 사건들의 추가 진실규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30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 된 신청건수는 총 1만 860건으로, 진실화해위는 올해 이중 9,143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광주지역은 총 233건(2.1%0, 전남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88건(23.8%)이었고, 이중 조사 개시 결정이 난 민간인 집단희생 현황은 광주 96건(1.3%), 전남 2,870건(36.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