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연안권발전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심의과정 일부 의원들 반대로 법제정 난항
2007-06-12 인터넷전남뉴스
전남을 비롯한 인천,경기,충남,전북,경남,부산,울산,경북,강원 등 연안 10개 시ㆍ도는 11일 서울에서 부시장ㆍ부지사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연안권발전특별법안 심의결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와 해양수산부의 입장 선회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게 되면서 긴급히 마련된 것.
이날 회의에서 연안권 관련 부시장ㆍ부지사들은 물론 해당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과 시ㆍ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까지 참석해 향후 연안권발전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10개 시ㆍ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연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해 연안권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연안권 10개 시ㆍ도는 공동성명서에서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체계적인 보전과 연안의 개발 잠재력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안권발전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국회는 연안권 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고, 정부는 연안권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안권발전 특별법’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