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생 현안 해결방안 이끌어내
주승용 국회교통위원장, 대정부 질문 통해
2013-11-24 박광해 기자
질문을 통해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한 정부의 안일함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이끌어
냈다.
먼저, 농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한-중 FTA의 농수축산분야
대책 마련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대책 등을 촉구하자,정홍원
국무총리는 쌀 목표가격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정부안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농수산물을 초민감 품목으로 최대한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수산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조업장소 중심으로
바꾸는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위원장은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동서통합지대 조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순천만정원박람회와 여수박람회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광양
항 활성화를 위한 배후단지 활성화 대책을 강조했다
폐막 1년이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는 여수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해서 선 활성화
후 매각’으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
활성화 후 매각 방침을 정하고, 해양복합체험센터 건립,국제기구 유치 등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위원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해
교통안전 예산의 실효성 제고를 주문하자,정홍원 국무총리는 예산 분석을 위한
T/F팀 구성과 예산 사후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4조에 노인보호
구역의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한다는 주 위원장의 지적에 시행령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영호남 격차 해소를 위해 남해안 고속철도와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그리고 농수산 분야 예산 감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농수산분야 예산도 FTA 체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더욱 증액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호남과 강원 같은 낙후지역에 대한 SOC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주승용 위원장은 대정부질문 이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전남 지역의 발전과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