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전남도 턴키입찰,수백억 혈세낭비' 주장
박지사 재임기간 1조8천억, 전남도 "입찰취지 고려 안해" 반박
2013-11-06 인터넷전남뉴스
참여자치21은 전남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와 산하기관은 박준영 지사 재임기간(2004~2013년 현재) 18건의 턴키공사를 발주해 1조7757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가 발주한 턴키공사 평균낙찰률은 89.6%로 '2010년 이후 전국 지자체 턴키공사 평균낙찰률 88.1%(턴키공사 평균낙찰률 64.1%)로 계산한 공사비 차액은 266억원에 달해 혈세가 그만큼 더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만약 전남도가 전국적으로 '공사비 담합'과 '심사위원 매수' 잡음이 일고 있는 턴키방식이 아닌 '최저가방식‘ 입찰제로 발주했을 경우 전국 평균낙찰률 72.1 %’를 감안하면 310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더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진행된 신안 홍도항 동(東)방파제 공사 역시 1~4위간의 낙찰률 편차가 2.5%에 불과해 턴키방식의 공정성과 가격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단체는 18건의 턴키공사 가운데 8건에 참여한 지역업체 D건설 컴소시엄은 1건을 제외하곤 94.4%라는 높은 낙찰률을 기록했다고 거듭 밝혔다.
다음으로 B건설 4건,H건설이 3건을 수주했으나 두 건설사가 사실상 같은 운영자에 의해 경영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 회사가 수주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지역업계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업계는 심의위원회가 문제라는 것.
전남도의 경우 250명까지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지만 분석된 18건의 공사 중 12건의 심의를 담당한 위원도 있었다.
비공개 공사건을 제외하고 위원들의 심의 횟수를 분석한 결과 ▲12회(1명) ▲9회(2명) ▲8회(1명) ▲7회(7명) ▲6회(7명) ▲5회(11명) ▲4회(7명) ▲3회(3명)으로 나타나 특정 위원들에 대한 집중 현상이 뚜렷해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많았다는 것.
참여자치21은 "지역에도 심의위원회 자격을 갖춘 공무원과 교수들은 얼마든지 있지만 유독 일부 위원들은 십수회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며 "투명한 입찰행정을 위한 대안을 공직사회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병풍처럼 가로막혀있는 건설행정 구조적 시스템이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는 투명성이 강조된 조례와 혁신적 입찰제를 도입해 비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야 한다"며 "현재 채점기준의 10%인 항목별 차등제를 대폭 줄이고, 광주 U대회 다목적체육관 사례에서 보듯 가격 담합을 유발하는 총점차등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턴키공사의 낙찰률만을 단순 비교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은 턴키입찰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
박준영 도지사 재임 10년간 심의한 18건의 턴키공사를 최근 3년간 전국치와 비교하여 공사비를 낭비했다는 분석은 통계비교 분석방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낙찰률은 참여업체수와 공사규모,입찰자의 판단,턴키입찰방식, 공사비 예정가격 등 공사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각 공사마다 여건이 다르고 기술난이도나 참여업체가 다름에도 단순히 특정 공사와 비교하여 공정성을 논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고 반박했다.
또 "건설기술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도내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많이 있다하더라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 참여한 자를 임명하므로 강제참여를 유도할 수 없으며 턴키평가점수 채점기준 등 항목별 차등이나 총점차 등은 전남도가 임의로 적용할 수 없고 국토부 설계․시공 입괄입찰 매뉴얼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