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 투명성 확보에 주력

전남도,시군농업기술센터를 인증기관으로 지정

2013-11-06 정은동 기자

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의 부실 인증문제와 관련 앞으로 인증관리를 더욱 강화해 소비자 신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전남도는 인증관리 강화대책의 핵심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인증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 가평․경북 봉화․충북 진천 등 전국적으로 3개소의 농업기술센터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운영하고 있다.

기존 민간 인증기관이 영리 추구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 농업기술센터는 공공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소비자 신뢰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우선 인증기관이 부족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전 농업기술센터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곡성 옥과면에 자리잡은 전남도생물방제연구원의 기능을 보강해잔류농약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명예감시원과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농가 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적․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농가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3년간 모든 지원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지원에 대해 인력 및 기능 보강으로 인증관리를 강화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과, 인증업무의 민간 이양 연기를 수차에 걸쳐 중앙에 건의해왔다.

그 결과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24일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며 2014년 초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대한 규정 위반 시 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형사처벌 조치하고 당초 내년 계획이던 인증업무의 민간이양을 인증기관의 역량 및 책임 확보 시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 인증기관 지정은 기존 영리기관에서 사단법인, 대학 등 공공성을 갖춘 기관으로 기준을 바꿨다.

한편 전남지역 지난해 유기농․무농약 인증면적이 7만 6천㏊로 전국의 60%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4년 대비 인증 면적은 20배에 농가 수는 16배가 늘어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