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보따리 정책연구원 창립 심포지엄
11월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2013-11-03 박광해 기자
11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와
진로>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꿈보연 창립 심포지엄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모색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에 국회 사무처 산하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원장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맡았다.
꿈보따리 정책연구원의 꿈보따리의 의미는 부잣집 딸이든 가난한집 아들이든
사회 나갈 때 동등하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있는 사회,일한만큼 댓가를
받는 보람있는 사회,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미의 축약말이다.
또 꿈보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나비’로 채택했다. 나비가 상징하는 긍정의
힘을 기반으로 정치개혁의 나비효과가 이제는 이뤄지기를 하는 바램과 정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작은 날개짓이 내일의 큰 희망이 돼 돌아 올 것 이라는
기대를‘나비'로 표현했다.그런 의미에서 이번심포지엄은 화환 없는 행사로
진행된다.
창립 심포지엄의 기조발제는 퇴행/혼란의 정치와 책임정치라는 주제로 최장집
교수가 맡게 되며 이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의
토론이 이어진다.
최장집 교수는 발제문에서 대통령은 선출된 최고 통치자로써 자신을 선출해준
다수연합의 파당적 대표이자 지도자로써 끝날 수 없고 동시에 소수자의 이익과
의견 등 사회 전체의 대표로써 역할이 필요하지만 한국정치에서는 통치체제로써
민주주의는 이런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대통령은 승자연합을 대표하고 그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실현함과 아울러 그것을 사회전체의 일반이익으로 정의하며
그것을 사회 전체에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 교수는 대선이후 신정부의 정책방향은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
민주화, 복지국가 확대 같은 사회경제정책과는 거의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
났고 결국 선거는 진보적으로 정책은 보수적으로 하는 특징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상임고문으로‘꿈보연'에 참여하는 추미애 의원은“앞으로 정치개혁의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들의 삶에 정치가 녹아 들수 있도록
경제,사회, 문화등 전반에 대해 정책 개발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전진
기지로써‘꿈보연’이 되도록 할 것” 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