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영남에 집중, 40,6%가 영남
MB정부 내내 호남은 11,6%에 불과 전국 최하위
2013-11-03 박광해 기자
영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호남은 8건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에 따르면,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 구분이 가능한 예타 면제 사업 69건 가운데 40.6%
(28건)가 영남에서 진행됐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예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무분별한 투자를 막아 국가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재해예방사업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국가정책 사업은 예타
조사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표적 예타 면제 사업은 12조4천103억
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과 19조3천950억원이 투입된 광역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이다.
광역발전 30대 프로젝트엔 영남권에 유림문화공원,가야국 역사루트
재현,낙동강 이야기나라 조성 등 1,000억에서 3,000억에 달하는 사업
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러한 예타면제 사업은 2008년 4건에서 2010년 12건, 2012년 25건으로
4년만에 6배나 늘었다.
권역별로는 영남이 28건(40.6%)으로 가장 많았고,수도권 16건(23.2%),
충청 10건(14.5%), 호남 8건(116%), 강원 7건(10.1%) 순이었다.
이 의원은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정해서, 정부가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