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MB정부 때부터 철도건설도 영남 '퍼주기'
목포-보성예산은 제외, 포항 등 영남쪽 집중 배정
2013-10-31 정거배 기자
이명박 정부 때 진행돼던 철도건설사업 5건 중 영남지역 4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공사 중이던 목포(임성)-보성간 철도사업만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주승용의원(전남 여수을, 민주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감사원이 타당성 재검증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한 5개 철도 건설사업 중 영남 4개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호남의 보성~목포임성리 공사는 한창 공사중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이후 6년 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당시 5개 철도건설사업은 포항~삼척,진주~광양,부전~마산,울산~포항 등 영남의 4개 사업과 호남의 보성~임성리 건설사업이었다.
주승용의원은 비슷한 경제성 수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남(포항~삼척)은 추진하고 호남(보성~임성리)은 공사를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포항~삼척구간은 지난 2008년 3월 착공 이후 5천929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공정률 18.3%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 2003년 12월 착공된 보성~임성리 사업은 10년이 경과됐지만 겨우 757억의 예산만 투입돼 공정률 5.7%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산~포항구간은 지난 2009년 4월 착공 이후 7천897억원이 투입돼 현재 공정률은 29.1%이며,진주~광양사업은 같은시긴 착공이후 6천662억원이 투입돼 현재 공정률은 58.5%를 기록하고 있다.
주의원은 "사업비가 두배 이상 많은 영남사업은 추진하고 사업비가 절반에 불과한 호남사업은 중단시켰으며 예산지원 역시 영남사업은 국토부의 요구규모 보다 두배 이상 지원하고 호남사업은 국토부의 요구 조차 무시한 채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포항~삼척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2조 9천421억 원인데 반해 보성~임성리 사업은 총사업비가 1조 3천83억 원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원은 "사업비가 적은 보성~임성리 사업은 예산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포항~삼척사업의 경우 지난 2008년 착공 이후 2010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국토부 요구안 보다 증액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2014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국토부는 포항~삼척 구간 예산으로 821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심의 결과 무려 1천103억원 증액 된 1천924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성~임성리 구간은 국토부가 내년 재착공을 위해 200억 원의 예산을 요구 했으나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2억원 만 반영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주승용의원은“5개 사업이 동일한 조건으로 감사원 권고를 받았는데 사업비가 더 많이 드는 영남의 모든 구간은 다 추진하고 호남 구간인 보성~임성리 사업은 사업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중단시킨 것은 심각한 영남 편중이자,호남 소외의 극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