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협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성명 발표
청와대. 정치권 등에 대선공약 이행 촉구
2013-10-27 인터넷전남뉴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청와대와 정치권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압박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24~25일 이틀간 강원도 평창군에서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159명이 모인 가운데 '민선 5기 마지막 총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여야 대선후보가 국민과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정치공약을 이제는 각 정당 및 국회에서 서둘러 입법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쇄신 공약에 대해 아직도 공식적 입장표명이나 당론 결정을 하지 않고 질질 끌어 국민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정당공천폐지 법안'을 상정․논의해 줄 것" 촉구했다.
전국 기초단체장들은 이날 총회에서 "지난 9월 25일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 및 영유아보육 등 복지부담 완화를 위해 발표한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대해 최근 지방세수가 감소되고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과중한 지방비 부담 등 지방재정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한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가 제시한 방안 중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11%에서 16%까지 확대하고 영유아보육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국고보조율 10%를 20%까지 올리는 등 합리적인‘지방재정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총회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이 크게 미진했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의 확충문제, 자치경찰제 도입 등 주요 분권과제가 새 정부 들어 조기에 매듭지울 수 있도록 '지방4대 협의체'가 공조하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계속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서 [전문]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시 여․야후보 공히 국민과 약속한 바 있는‘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정치쇄신 공약을 정당 및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당공천으로 인해 주민선택권이 왜곡되고,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공천에 따른 비리와 잡음 등 역기능으로 말미암아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
대다수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공천제 폐지를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 18대 大選에서 여․야 후보 공히“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쇄신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여․야 정당의「특별위원회」에서도 공천제 폐지 방침을 밝혔음은 물론, 민주당은 全당원 투표를 통해 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천제 폐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당론채택을 한 바 없고, 민주당 역시 당론 결정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새누리당에 대해‘정당공천 폐지 당론’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거듭 요청하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공천제 폐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한다.
지금 국회에는 정당공천을 폐지하는「공직선거법 개정안」이 6건이나 발의되어 있다. 이제 여․야 정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지 말고 서둘러 입법화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0월 24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