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매몰지 902지구 사후대책 없다 밝혀
현재 국공유지 69지구/ 사유지 833지구 사후관리대책 없다
2013-10-22 박광해 기자
902지구 1112개소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22일 경북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에서, 구제역 매몰지 관련, 3년 경과후에는 토지소유주가 발굴·이설하거나
토지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경북도의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사후관리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매몰후보지를 미리 선정하고 관리하도록 의무사항
으로 규정했으나 이또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2011년.11월25일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한달 후면 구제역 발생
3년째가 도래한다고 밝히고, 구제역 매몰지 발굴·이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대책 미수립, 매몰후보지 미선정 등 사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매몰된지
3년이 경과한 토지소유주가 임의대로 발굴·이설 또는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구제역 재발생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북도내 구제역 매몰지는 902지구(1112개소)로 국공유지에 69지구,
사유지 833(임대 13지구 포함)지구에 42만8천여마리가 살처분 매장돼 있으나,
매몰지중 92%가 사유지로 지난 3년간 토지이용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 개인
으로서는 구제역 매몰지를 타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경북도의 경우,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비롯 토양검사,침출수 검사
등은 모두 시장, 군수 등 지자체에 맡겨 둔채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매몰지 등급재조정 등 관리계획만 있고,
3년 경과 도래일인 11월25일 이후 매몰지 사후 관리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구제역은 3년전 일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형이다.구제역발생 3년째인
현재, 매몰지에 사후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농정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매몰지에 대한 토양 검사.수질검사 등
환경영향평가가 없다면,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는 없는 것과 같다고 밝히고
조속한 사후관리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4, 2011.7.25>
1.~ 6.
7.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8.~9.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① 누구든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을 말한다)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며,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4, 2011.7.25>
▲ 경북도 시군별 매몰지 현황 2013. 10월 현재
순번
매몰지
매몰현황
비고(AI)
지구
공구
계
소
돼지
기타
합계
902
1,112
428,626
52,666
371,924
4,036
345,714
포항시
14
14
883
844
36
3
경주시
26
33
32,525
1,113
31,403
9
안동시
516
604
145,206
35,240
108,067
1,899
영주시
98
122
66,480
6,471
59,799
210
영천시
44
66
48,373
1,822
46,546
5
83,630
상주시
4
4
819
142
677
문경시
8
10
543
206
337
경산시
37
41
31,777
27
31,313
437
군위군
1
1
10
10
-
의성군
10
10
9,569
277
9,292
청송군
4
4
503
502
-
1
영양군
14
15
975
701
-
274
영덕군
12
14
2,343
530
1,785
28
청도군
3
5
4,015
98
3,917
성주군
1
6
262,084
칠곡군
2
4
2,100
-
2,100
예천군
69
110
34,344
3,436
30,048
860
봉화군
38
45
41,194
1,241
39,643
310
울진군
1
4
6,967
6
6,961
▲토 ▲토지소유자별 매몰지 현황 2013. 10월 현재
시 군 명
매몰
지구
토지 소유자별
비 고
국공유지
본인(축주)
임대
계
902
69
820
13
포항시
14
2
12
경주시
26
1
25
안동시
516
36
473
7
영주시
98
96
2
영천시
44
44
상주시
4
4
문경시
8
1
7
경산시
37
1
36
군위군
1
1
의성군
10
5
5
청송군
4
1
3
영양군
14
1
13
영덕군
12
8
4
청도군
3
3
성주군
1
1
칠곡군
2
2
예천군
69
5
64
봉화군
38
6
32
울진군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