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군의장회]취득세율 인하방침 철회 촉구

지방재정 확충 근본대책 세워야

2013-09-25 정거배 기자

전남시군의회의장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취득세율 영구인하방침을 철회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남시군의회의장회(회장 배종범)는 25일 진도에서 제189차 의장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에서 지자체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 자주재원인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런 방침을 철회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것.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