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체납 작년 보다 7,2% 증가
장기요양보험 체납도 19% 늘어
2013-09-09 박광해 기자
올 들어 6월까지 4대 보험 체납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6,17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 4대보험 체납액은 건강보험 2조 2,146억원, 국민연금 5조 8,532억원, 고용보험 3,784억원, 산재보험 6,814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보험 체납액은 1,136억원이었다.
이같은 체납액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건강보험 8.5%(1,728억원)국민연금 3.4%(1,945억원)고용보험 28.3%(835억원)산재보험 32.3%(1,662억원) 등 평균 7.2% 늘었고, 장기요양보험 체납액은 19.1%(182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의 지역별 증가율은 각각 경기(12.4%), 경남(10.6%), 인천9.3%), 전남(8.8%), 전북(8.7%), 전북(8.7), 충북(8.2%), 충남(7.4%), 경북.2%), 울산(7.1%), 광주(6.9%), 서울(6.7%), 대전(5.7%), 강원(5.2%) 부<4.5%), 대구(3.9%), 제주(3.8%)순이다.
국민연금은 강원(6.2%),서울(5.4%),대구(4.9%), 경기(4.5%), 충북(4.4%), 광주(2.6%) 울산(2.3%), 경북(1.6%), 대전(1.3%), 전남(1.0%)전북0.7%), 부산(0.6%), 인천(0.4%)순으로 늘었다
경남(-0.2%), 충남(-0.5%), 제주(-1.2%)는 체납액이 줄었다. 고용보험은 인천(37.3%), 경기(33.5%), 서울(32.4%), 전북(31.9%), 경남(30.1%) 제주(25.0%), 대전(24.1%) 충남(24.0%) 경북(22.4%),부산(19.5%) 강원<9.1%), 울산(18.9%), 전남(14.4%), 대구(13.8%), 충북(13.2%) 순으로 늘었고
광주는 전년과 같았다.
산재보험은 서울(44.4%) 전남(37.5%),인천(36.4%) 경기(34.1%)제(33.3%), 전북(33.3%), 충남(31.9%), 대전(28.4%), 경남(26.0%), 경북(25%), 강원(24.8%), 부산(22.2%), 울산(21.1%), 충북(17.7%), 대구(15%)순으로 늘었고 광주는 9.1% 감소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충북(23.8%), 경기(22.7%), 전남(22.2%), 충남(19.4%)서울(19.0%)울산(18.8%)대구(18.2%), 경북(18.2%), 전북(17.9%), 경(17.0%), 부산(15.5%), 광주(15.4%), 강원(14.3%), 인천(13.8%), 대전(8.7%), 제주(7.7%)순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 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때 일수록 사회 약소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므로, 사회 보험의 취지를 살려 저소득층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보험료 감경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