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순천.광양 뺀 20개 시군 도시쇠퇴 진행 중
국토부,인구감소-산업쇠퇴-주거환경악화 기준 평가결과
2013-09-04 정거배 기자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순천과 광양시를 제외한 20개 시․군이 이른바 도시쇠퇴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남이 전국에서 쇠퇴도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전남 여수을)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국 도시 쇠퇴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순천과 광양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도시쇠퇴 진행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번 도시쇠퇴 진행지역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올해 4월 도시재생 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5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 쇠퇴 진행지역을 평가해 ①인구감소 ②산업 쇠퇴 ③주거환경 악화지역 등 세 가지 요건 중 두 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쇠퇴진행 지역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 지역은 지난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든 지역이다.
또 산업쇠퇴 지역은 10년간 해당 지역 내 사업체 수 최대치에 비해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줄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이다.
이밖에 주거환경 악화지역은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인 지역이 해당된다.
전남에서 인구감소, 산업 쇠퇴, 주거환경 악화지역 등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은 강진,고흥,곡성,구례,나주,무안,보성,신안,여수,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해남 등 총 15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또 3개 조건 중에 2가지에 해당되는 지역은 담양, 목포, 영광, 함평, 화순 등 5개 시․군이다.
반면에 순천과 광양은 3 가지 조건에서 모두 벗어나 ‘성장하는 도시’로 분류됐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남의 뒤를 이어 경북 18곳, 서울 13곳, 부산 12곳, 강원 11곳, 경남 11곳,전북이 10곳의 시․군․구가 도시쇠퇴 진행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도시쇠퇴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은 쇠퇴한 상가와 주거지구의 환경개선과 기능전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승용의원은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창원과 청주에서 쇠퇴하는 구도심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쇠퇴한 주거․상가지구의 환경개선․기능전환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10억 원 투자 시 직․간접으로 약 43명의 일자리가 창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업에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13.7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예산으로 1,025억 원을 편성하여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 사업이라는 이유와 다른 부처의 도시재생 유관사업과의 중복 등을 사유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전액 미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주승용 위원장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중요하며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예산지원은 물론 규제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