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19만5천901원 인상!
김영록 의원, 고정직불금 2015년까지 100만원 인상 쌀 소득보전 직불제 개정안 발의
2013-08-28 박광해 기자
2017년산에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80kg들이 한가마당 17만83원에서 19만5,901원으로
2만5,818원 인상하고, 1ha 당 70만원 지급하던 고정직불금을 100만원으로 30만원 인상
하는 내용의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2005년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
했지만, 해가 갈수록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다며“그동안 정부가 쌀 농가
소득을 보전해 준 것이 아니라, 목표가격인 170,083원 이하로 쌀값을 묶어두기 위한
물가정책 수단으로만 이용했기 때문에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지급기준이 되는 목표
가격 대폭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수확기 쌀값이 16만원일 때,정부안
대로라면 한푼도 받지 못하는 변동직불금을 가마당 14,643원을 받게 되고,기존에 가마당
11,475원(1ha당 61가마 기준) 받던 고정직불금을 매년 약 38% 인상된 15,873원(1ha당
63가마 기준)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가마당 3만원 인상된 19만원을 보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5년간 물가와 생산비 상승률은 고려하지 않고 목표가격을 고작
4천원 인상한 17만4,083원을 고수하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이 크다며, 본 의원이 제시한
목표가격 19만5,901원은 기존에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의 최고 금액인 21만7,7719원과
정부안의 평균가격으로 여야 의원 모두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향적
으로 검토해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쌀 목표가격을 19만5,901원으로 인상할 경우, 그동안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운 쌀값 하락 정책을 쌀값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며, 농가는 쌀농사만 지어도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가 목표가격 대폭 인상에 대해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 감축대상보조금(AMS) 한도인 1조4천9백원을 초과 할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간 변동직불금 지급한도를 쌀 생산
액의 10% 수준인 8,195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정부가 개정안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쌀소득직불제 개정안에 대해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며 법률안 처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