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기초선거 공천제 일단 폐지하기로
여성의원 비례대표.정당 표방제.토호발호문제 등 숙제 여전
2013-07-28 인터넷전남뉴스
민주당이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공천제 폐지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의 선거구도가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민주당 공천 폐지에 따른 지방권력의 변화여부에 지역정치권과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게 일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단체장은 지난 1995년 민선1기부터,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91년에는 변형된 공천제인 내천제방식으로 해오다가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67.7%(5만 1729명)가 폐지에 찬성을 32.3%인 2만4641명이 반대를 각각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 결과는 전 당원 선거인단 14만 7128명 중 51.9%인 7만 6370명이 참가한 것.
제도정치권에서 정당사상 정책사안을 놓고 10만여명이 넘는 당원이 참여한 것은 정당 사상 최초다.
민주당은 공천제 폐지를 놓고 당 안팎에서 각종 토론회 등을 벌인 결과 폐지와 찬성을 놓고 팽팽한 대립을 보였으나 막상 당원들의 여론은 폐지 쪽으로 모아졌다.
이에 대해 김한길 대표는 지난 25일 “당론이 확정된만큼 찬반검토위원회가 제안안 안을 기초로 구체적인 여당과의 협상안을 만들겠다. 정당공천 폐지 반대 의견도 협상안에 충분히 반영하고 특히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천제 폐지에 따른 반발과 보완여론도 만만치 않다.
공천제가 지역토호 및 정치 미자격자에 대한 검증역할을 했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
또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이 오히려 더 두꺼워 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성정치인과 소수자에 대한 당의 제도적인 받침이 필요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민주당도 "기초의원 정원의 20%를 여성명부를 통해서 뽑는 여성명부제 도입,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 현행 정당별 기호제 폐지 등"을 부작용 해소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도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해 선거를 치러보고 폐지여부를 다시 정하는 ‘일몰제’도입과 여성,소수자 비례대표 의원 정수 증원(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자를 50% 이상 여성추천)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공천제 페지를 사실상 접근함에 따라 안철수 세력과 진보정당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략 등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당이 책임정치를 명분으로 '정당표시제' 등에 합의할 경우 찬반여론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공천제 폐지 투표에 참여한 광주전남 당원 참여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