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중국,북핵문제 기존입장 확인"
NLL포기 논란, "전두환도 국가보안법 위반"
2013-07-01 인터넷전남뉴스
민주당 박지원의원은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간에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망하면서도 “가장 큰 관심사였던 북핵문제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박의원은 1일 아침 PBC–R <열린세상 오늘,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한반도 비핵화에 양국이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과 한반도 평화와 안전,그리고 대화는 9.19 합의에 입각해서 6자 회담으로 복귀를 해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최룡해 특사가 중국을 방문을 했을 때 중국이 북한을 ‘혼도 내고 손도 잡아 준 것’이라면 이번에는 중국이 최대한 따뜻하게 우리 의 손을 잡아 주었지만 북핵과 관련해서는 과거 보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 했더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한 NLL 대화록 전면 공개 움직임과 관련해서 “시작은 박근혜정부 특히 국정원에서 초법적인 일로 공개를 한 것으로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김종일-오히라 메모도 60년간을 비밀을 보장하는데 더 중요한 남북관계 정상회담 대화록이 이렇게 빨리 공개된다면 우리나라는 외교 후진국으로 낙인이 찍힐 것이고, 어떤 나라 정상이 우리나라 정상과 대화를 할 때 마음을 열 것이며, 또한 남북관계는 심히 악화될 것”이라며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 NLL 포기 논란에 대해서 “전두환 전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친서를 보낼 때 ‘주석님께 광복 후 오늘날까지 평화를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는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 회담도 새누리당식, 국정원식으로 말하면 박대통령이 ‘당신은 주적이니까 싸워야 겠다’는 등의 대화만 있어야 하는 것 아니나”며, “외교적 수사로 논쟁을 하는 것은 본질을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대화록 공개를 통해 원본의 진위를 가리자는 주장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김장수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당시 정상회담에서 국방장관과 외교안보수석으로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장수 장관이 언론인터뷰에서 ‘이번 10.4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NLL을 지킨 것이다’라고 말했고”, 또한 “공동어로구역 확정을 위해서 남북국방장관회담을 하러 갈 때에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NLL을 지키라’는 지시를 받았고, 회담을 하고 와서는 NLL을 지키고 왔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박의원은“국정원 국기문란 국정조사에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반대한다면 또 다른 불씨를 남겨 두는 것”이고 특히 “NLL 대화록 공개, NLL 관련 녹음 파일 의혹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이어 제2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반드시 국정조사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