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균형발전 촉구
지역균형발전협의체,상생발전 정책 정부가 나서야
2013-06-19 인터넷전남뉴스
이날 균형발전 촉구대회에서는 정갑윤 국회의원은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며 지금이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소모적 갈등을 유발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균형발전 촉구 선언문 낭독을 통해 "정부는 수도권 불균형 해소와 경기회복 등을 이유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4년제 대학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시도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입지보조금의 폐지를 논의하는 등 지방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자체를 아에 거론할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균형발전 정책토론회에서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추진전략”을, 광주발전연구원 박준필 박사는“박근혜 정부의 균형발전 추진전략과 정책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13명)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13명) 등 총 26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