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장애인 희망촌 건립 논란
전남도 구상,장애인 특정지역에 격리 지적일어
2007-03-05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모델로 공동 생활촌을 조성하기로 하고 강진과 함평,장성 등 3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조사용역을 벌여 최근 함평을 최종 선정했다.
함평에 10만평 규모로 인구 5천명을 목표로 이 일대에 장애인 종합복지타운을 건설하고 IT와 공예, 시설원예와 전자제품 조립공장 유치 등 단계별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장애인 희망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촌을 형성함으로써 가정생활,교육,직업훈련,근로,의료서비스를 한곳에서 받는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의 이같은 장애인촌 조성구상은 그동안 정부나 각급 사회단체가 추진 해 온 장애인 복지정책 추세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 장애인들만 거주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협력과 배려를 통한 건강한 사회조성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구상에 대해 사실상 장애인을 격리시킨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와함께 장애인희망촌 건립에 필요한 1천6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도는 관련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지매입과 기반시설비는 전남도가 부담하고 시설신축비와 운영비는 국비지원과 전남도,함평군이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내년 6월까지 부지매입을 마치고 같은해 8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