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광역의회 의장단협,지역현안 해결 정부에 촉구
5·18민주화운동,심각한 역사훼손 정부는 방관
2013-05-22 정거배 기자
이날 광주·전남·북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협의회는 ▲ FTA 피해보전직불제도 개선 및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착공 촉구(전남도의회) ▲ 중국-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호남권 문화·관광기반 조성(광주시의회)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촉구(전북도의회) 등 시·도현안을 논의하고 대정부에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4월말 FTA 수입피해 총 65개 대상품목 중 피해보전직불제도 첫 발동 대상품목으로 한우를 발표했는데, 현실 하락가격에 비해 보상가격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면서, “지급단가 보전비율 상향(90%→95%)과 발동요건 완화 등 실질적인 피해보전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은 2009년 기본설계까지 완료되어 사업착공이 진행 중 이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착공을 미룬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실정을 무시한 채 경제논리만 앞세워 호남을 희생시키는 논리에 불과 했다면서 조속한 착공”을 주장했다.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은 “중국·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호남권의 생태·역사·문화 관광자원이 연계되고 동남권, 충청권과 협력하는 인바운드 관광자원 개발의 광역, 초광역차원의 다양한 국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진호 전북도의회 의장은 “정부가 지난 2011년 토지공사를 경남으로 일괄 이전하는 대신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키로 약속했다면서 이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최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 행위가 일부 종편방송까지 보도한 것과 관련 이를 국기문란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서 “정부가 일부 특정세력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심각한 역사훼손 등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국기문란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소극적인 태도로 수수방관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종편 방송의 방송법령 및 방송심의 규정 위반행위를 즉각 조사한 후 법대로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전남도의회,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의장·부의장 등으로 지난 2010년 11월 발족, 3개 시·도의회의 공동협력 사항을 논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