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연대, 장만채 도교육감에 '진솔한 사과' 요구
"직위상실형 선고로 전남교육 표류 우려"
2013-05-13 인터넷전남뉴스
지난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장 교육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338만5000원을, 배임. 횡령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진보진영은 지난 2010년 장 교육감을 진보교육감으로 발굴하여 선거운동을 돕고 당선후에는 교육정책을 공유해오는 등 '동반자'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 사과를 요구한 것.
19개 사회단체로 짜여진 전남진보연대(상임대표 문경식)는 13일 성명을 내고 장 교육감에게 "우선 전남도민에게 마음으로부터 진솔한 사과를 하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전남시민사회는 장 교육감에게 동반자로서 몇 차례 '쓴 비판'을 가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과요구 성명은 가장 강도 높은 수위다.
진보연대는 '장만채 교육감 직위상실 형 선고에 대한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전남도민들께 사죄드린다"며 "장 교육감 역시 전남도민들께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연대는 "우리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모두가 진보교육감 장만채 죽이기 차원에서 기획된 정치탄압으로, 정치검찰의 후안무치한 행태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 생각하고 장만채 교육감의 무죄를 확신하고 그동안 변함없이 장만채 교육감을 지지 응원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보연대는 "1심 재판부가 혐의의 상당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교육감직위 상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우리는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며 "최악의 경우는 일어나지 않아 직무수행은 가능하지만 앞으로 전남교육이 표류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연대는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전남교육계의 수장인 장만채교육감이 비록 1심 이지만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전남도민들께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면서 "진보진영은 큰 책임을 느끼며 도민 여러분께 사죄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진보연대는 "장 교육감은 2심에서 무죄를 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먼저 실망하고 상심한 전남도민께 가장 빠른 시기에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라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사과에서 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진보연대가 장 교육감에 대해 강도 높은 회초리를 꺼낸 배경에는 "이번 법원의 유죄판결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내부에서 '교육감 카드'에 대한 깊은 고민이 깔려 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남겨진 2심 공판과 판결 그리고 전남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의 향방에 따라 진보진영과 현 장 교육감과 관계의 밀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만채교육감 직위상실 형 선고에 대한 진보진영의 입장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전남도민들께 사죄드립니다.
장만채교육감 역시 전남도민들께 엎드려 사죄해야 합니다.
지난 5월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정치자금법, 횡령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교육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교육감직위 상실형을, 횡령 배임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다.
우리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모두가 진보교육감 장만채 죽이기 차원에서 기획된 정치탄압으로, 정치검찰의 후안무치한 행태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 생각하고 장만채 교육감의 무죄를 확신하고 그동안 변함없이 장만채 교육감을 지지 응원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혐의의 상당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교육감직위 상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우리는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는 일어나지 않아 직무수행은 가능하지만 앞으로 전남교육이 표류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의 진보진영은 전남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장만채 순천대총장을 전남교육감후보로 적극 추천하고 지원하여 전남도민의 압도적인 지지(55%)로 교육감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감 취임후에도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장교육감을 지지하고 지원해 왔다.
그러나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전남교육계의 수장인 장만채교육감이 비록 1심 이지만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전남도민들께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드렸다. 이 점에 대해 우리 진보진영은 큰 책임을 느끼며 도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장만채 교육감은 1심 재판이 끝난 뒤 “일부 유죄가 있지만 2심서 충분히 소명해 무죄를 받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2심에서 무죄를 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실망하고 상심한 전남도민께 가장 빠른 시기에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사과에서 부터 다시 시작하라.
2013. 5. 13
전 남 진 보 연 대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 통합진보당전라남도당, 광주전남청년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남지부(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광주전남연합,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전남 추모연대, 여수진보연대, 순천진보연대, 광양진보연대, 목포신안민중연대, 나주진보연대, 화순진보연대, 강진진보연대, 무안진보연대, 곡성민주상회단체협의회)